등산 동호회 버스 내 성추행, 절도, 폭행 및 카드 무단 사용,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고인 A는 등산 동호회 버스 안에서 여성 회원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다른 회원의 점퍼와 내용물을 절도하며 이를 항의하는 회원을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 사용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모든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 버스 내 성추행, 절도, 폭행, 분실 카드 횡령 및 사용, 경찰관 폭행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자
• 피해자 B (여, 49세):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C (여, 49세):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현금 20만 원, 카드 등이 든 점퍼를 절도당한 피해자
• 피해자 D (여, 62세):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 피고인의 절도 행각을 따지다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 피해자 E의 배우자: 신용카드를 분실하였고 피고인이 그 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한 사건의 관련자
•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상점 주인들
• 경장 L, 경감 M: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1일 등산 동호회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의 가슴과 엉덩이, 성기 부위를 강제로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C의 휴대폰, 현금 20만 원, 카드 등이 든 점퍼를 몰래 가져갔으며, 절도 행각을 알아챈 피해자 D이 항의하자 손목을 꺾고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일경 분실된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같은 날부터 2024년 6월 29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717,2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7일 주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 경장에게 욕설하며 낭심을 치려고 하고, M 경감의 가슴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24년 9월 10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년 9월 20일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약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강제추행, 절도,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동종 및 다른 범죄들을 연이어 저지른 점,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형벌,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성범죄, 재산범죄,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및 폭행의 행위 태양이 중하고, 절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점퍼와 내용물을 몰래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꺾고 얼굴을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물품을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형벌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임의로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나 우체국 등 지정된 기관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력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