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애플에어팟 맥스를 주문 후 '배송안됨'으로 환불받고 중고로 판매하는 사기 행위를 반복한 사건.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약 7,567,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된 나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애플에어팟 맥스를 주문하고, 물품을 중고로 판매한 후 '배송안됨'을 이유로 환불을 신청하여 총 7,567,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환불계좌 및 카드내역 회신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환불 제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갓 성년이 된 나이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은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전체 사건 24

사기 4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