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0월 30일과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305,000원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를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석헌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엠 남양주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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