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 해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토지 분할과 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 지급일 전날까지 계약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가 종부세와 도지세를 지급하지 않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계약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원고가 종부세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부세와 도지세 지급 의무는 부수적 의무가 아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운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신문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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