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점유 갈등 중 자물쇠 파손 및 경비원 동원, 사기 편취 사건

피고인 A는 전대차 계약을 빙자하여 비영리법인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고, 법원 집행 불능 상태인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물쇠를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경비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경비원들로 하여금 호텔 점유를 강제로 확보하도록 지시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는 두 명의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렌식 업체 대표이자 V호텔 자치운영관리단 대표
• 피고인 B: 경호 및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A 운영자
• 피해자 사단법인 U: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편취당한 비영리법인
• 피해자 주식회사 V호텔: 피고인 A에게 자물쇠 손괴 및 건조물 침입을 당한 호텔 소유 및 관리 법인
• 배상신청인 K: V호텔의 총지배인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강제 퇴거당한 자
• 피해자 W, X: 피고인 A에게 폭행당했으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개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렌식 업체가 사무실을 임대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월세 및 관리비 부담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사단법인 U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V호텔 자치운영관리단 대표로서 호텔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집행관이 집행 불능 처리하자, 2020년 11월 4일 오후 3시경 절단기를 사용하여 호텔 출입문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호텔 내부로 침입한 직후 경비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무전기로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호텔 내부로 진입하고 점유를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지시를 받고 경비원들에게 호텔 직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내보내고 사무용품을 파손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력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총지배인 K은 강제로 퇴거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3일 새벽,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W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X까지 폭행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전대차 계약 관련 사기 여부, 호텔 자물쇠 손괴 및 무단 침입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와 B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효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K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사기,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되어 최종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원 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점유 확보를 시도한 행위와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사단법인 U를 속여 2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V호텔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법원의 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V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9호, 제15조의2 제2항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지시)​: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이 경비원들에게 호텔 직원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점유를 확보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이 경비업법 위반 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폭행, 반의사불벌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래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A의 폭행 혐의 공소 기각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특히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계약 체결 권한과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원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파악하고, 보증금 및 월세 지급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집행 절차는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집행 불능 통보를 받았다면 다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는 경비업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시설 경비나 신변 보호와 같은 정당한 경비업무를 넘어 폭력적인 점유 확보 등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 관계자는 불법적인 지시에는 응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