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다른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퇴사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