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타인 명의로 서명하여 적발된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 서류에 자신의 친구 이름을 위조하여 서명하고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사고 유발 그리고 단속 회피를 위한 타인 명의 도용 행위 및 이전의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파주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단속 과정에서 친구 F의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람
• 순경 E: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한 파주경찰서 D 파출서 소속 경찰관
• F: 피고인 A가 음주운전 단속 서류에 이름을 도용하여 서명한 피고인의 친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3일 새벽 4시 20분경 파주시 성동사거리부터 B 앞 도로에 이르는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되었고 파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PD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자 자신의 이름 대신 친구 F의 이름으로 위 각 서류에 서명하여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단속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위조하여 서명하고 제출한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으며 단속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한 점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및 공문서 관련 범죄 전력도 다수 있어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1년 이후 약 8년간 음주운전 재범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과 형법상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7%는 처벌 기준인 0.05%를 훨씬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서명이나 기호(문서를 작성할 때 쓰는 이름이나 도장 등)를 위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위조된 사서명 등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여 행사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서명 요구에 자신의 친구 이름을 써서 제출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서명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합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경우(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에 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합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와 함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라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한 형이 합쳐져 더 무거운 형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특정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법적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명하는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라는 별개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과거 전과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면 법원은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립니다.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