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7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10월 31일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12월 13일 오후 10시 49분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의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등의 사정과 함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병과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징역형에 대하여 그 형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제 선고될 징역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한 근거이며, 이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처벌 대상이며,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0.118%의 높은 농도는 위험성이 커서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운전 거리가 짧거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형(형량 결정)에 일부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조건부 선고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어 차량 처분, 대리운전 습관화,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