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8월 9일 경기 이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30일에는 경기 오산시에서 수원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9일 새벽 3시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불과 3주 뒤인 2020년 8월 30일 새벽 0시 10분경 다시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1로8번길 86에 있는 동수원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훨씬 높은 만취 상태로 동일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로 매우 높았던 점,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지난 점은 참작되었으나, 여러 가중 요소로 인해 높은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을 엄중히 보아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음주운전과 만취 상태 운전, 그리고 집행유예 중 범행이라는 점이 중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다시 2020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로 매우 높았으므로 법정형이 높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8월 9일과 8월 30일에 두 차례 별개의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벌금과 과료의 집행):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1,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의 재판):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다면 그 기간과 상관없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할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같은 재범을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범죄에 대한 징역형이 함께 집행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