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특정 금액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4,580,544원 및 2014년 1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 A는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여 피고 C로부터 14,580,544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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