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대여금 약정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승소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대여해준 돈에 대한 이자를 더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1억 4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알지 못해 뒤늦게 항소를 제기(추완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지급과 2억 원 약정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4년부터 2005년경 피고 및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총 1억 1,900만 원을 대여했고, 이후 피고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1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일부 계좌 송금액(4,500만 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현금 지급 내역(7,400만 원)과 원고 주장 2억 원 지급 약정 사실을 부인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2월 5일까지 피고 B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C 주식회사에 총 1억 1,9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여 방식은 원고의 처형(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00만 원, C 주식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원고의 배우자(E) 명의 계좌 및 원고의 처형(D) 계좌에서 각각 5,100만 원, 2,300만 원이 현금(또는 수표)으로 인출되어 피고에게 직접 교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2008년 1월 8일경 이 대여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계좌 송금액 4,500만 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7,400만 원의 현금 지급 내역과 2억 원 지급 약정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2.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7,400만 원의 현금(또는 수표) 지급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3.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판결 사실을 안 날(기록 열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7,400만 원의 현금(또는 수표)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금액을 수령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 지급 약정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합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거나 피고 개인과의 약정이 아닌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현금 지급 내역과 2억 원 지급 약정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외국 거주자는 30일) 이내에 지연된 소송행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기록을 열람하여 판결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대여금 및 약정금 채무의 성립: 돈을 빌려주거나(대여금)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약정금)하는 행위는 민법상 채무로 성립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정된 금액을 갚거나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의 존재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여 또는 약정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권리 또는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을 대여했다는 사실과 피고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거래의 명확한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행위는 반드시 은행 송금 기록, 차용증,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현금 거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현금으로 7,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 약정 내용의 문서화 및 당사자 명확화: 구두 약정보다는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문서화된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여 금액, 변제일, 이자율, 당사자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법인과 관련된 문서라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 개인의 약정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 인지 시 신속한 대응: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다시 받음으로써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항소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이해: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권리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등을 원고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