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 판결 사건

대학원생인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물류회사의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1,94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담긴 상자를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방조를 했다고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대학원생):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을 수행한 인물.
• 피해자 I, G: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에 놓아둔 사람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우체국 직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편취한 주범들.
• 'K' 물류회사의 담당자 H (성명불상):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에게 택배 아르바이트를 지시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은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이 현금 상자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한 택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즉 사기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영상통화 면접을 거치고, 기존에 'K'라는 중국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택배 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지 않았고 내용물을 알 수 없었던 점, 수취인 주소 미기재가 중국 택배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점, 신분 위장을 시도하지 않고 부모 명의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던 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를 둔 피고인이 일당 10여만 원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으로 구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회사나 고용주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면 면접 없이 진행되거나, 특이하게 현금 배달 등을 요구하는 일자리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택배와 달리 수취인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게 밀봉된 상자를 전달하는 것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해당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