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중 다발성 골수종 진단 지연 손해배상 사건

원고 A씨는 우측 등과 하지 통증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뼈스캔 등 여러 검사를 받았으나, 피고 병원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가능성을 설명하며 MRI 검사를 권유했고, 원고는 경제적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진단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피고 병원에 6,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우측 등 및 하지 통증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골수종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고를 진료한 병원의 운영 주체로,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병원이 뼈스캔 결과에서 이상 소견(우측 4번 외측 늑골과 우측 외측 천골에 당 흡수)을 인지하고도 해당 부위에 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골스캔 검사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하며 MRI 검사를 권유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발성 골수종 진단이 늦어졌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병원이 뼈스캔 검사 결과에서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했음에도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병원이 뼈스캔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가능성에만 집중하여 MRI 검사를 권유한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해 다발성 골수종 진단이 지연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료 과정이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MRI 촬영이 침습적 의료행위가 아니며, 당시 증상만으로 발병률이 낮은 다발성 골수종을 예견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고 병원이 MRI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원고가 경제적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점도 고려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진행한 진료 과정(하지 방사통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 검사, 보전적인 치료)이 당시 상황에서 적절했으며, 재활의학과 및 신경외과 모두 통상적인 진료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발병률이 10만 명당 3~4명 정도로 낮은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하기 어려웠다는 점, 통증 양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의심하게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MRI 촬영은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발성 골수종은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하여 당시 검사 결과만으로는 다발성 골수종이 발견될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MRI 촬영을 권유했음에도 원고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진이 MRI 등 추가 정밀 검사를 권유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검사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가 질환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특정 검사를 권유할 때는 잠재적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설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질문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단순히 처음 진단받은 병명에만 갇히지 말고 다른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나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발성 골수종과 같이 발병률이 낮은 드문 질병의 경우 초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통증이나 이상 증상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료진과 소통하며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