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와 도난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0년에 여러 차례 절도와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포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훔치려다 실패했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주워서 이를 사용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찜질방 락카에서 체크카드를 훔치고, 분실된 체크카드로 여러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결제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주워 횡령하고, 원룸텔에 무단 침입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 종료 후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는 다소 벗어나지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