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후 건설폐기물 처리 명령 불이행 관련 판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후 사업장 내에 방치된 260,749톤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의정부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A은 허가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폐기물은 방치된 것이 아니라 보관 중이었으며, 일부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순환토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폐기물 처리 명령이 적법하며 방치된 건설폐기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가취소 후 방치된 건설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개인
•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허가취소 후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된 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정부시로부터 2016년 12월 20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 내에 다량의 건설폐기물(260,749톤)이 방치되었고, 의정부시장은 2018년 1월 2일 피고인 A에게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폐기물 방치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부시장의 건설폐기물 처리 명령이, 그 전제가 되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여부
2.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측정 방식의 부당함, 시의 개입, 재량권 남용 등으로 위법한지 여부
3.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보관'한 것인지의 법률적 해석
4. 사업장 내 적치된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의정부시가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폐기물 처리 명령의 적법성은 그 명령 자체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처리 명령이 적법한 이상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인 B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상당 기간 적치하면, 이는 건설폐기물법상 '방치'에 해당하며, 폐기물을 '보관'하려던 내심의 의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피고인들이 적치한 토사는 순환토사로 보이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에 해당합니다. 건설폐기물법은 순환토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적합한 중간처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악취와 화재 발생 등 민원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 의정부시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의정부시의 폐기물 처리 명령 발급은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령 자체가 적법하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적치된 폐기물의 양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법)​
   • 제63조 (벌칙), 제43조 제1항 제1호 (폐기물 처리명령)​: 이 법은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43조 제1항 제1호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취소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처리업자에게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63조는 이러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들은 허가취소로 인한 영업활동 중단 후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2조 제6호 (방치폐기물의 정의)​: 이 조항은 '방치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 방치해 놓은 폐기물로 정의합니다. 판례는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보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폐기물이 상당 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방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13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순환토사의 기준)​: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활용 가능한 순환골재 등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법이 정한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려면 엄격한 중간처리 절차와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적치한 토사가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악취와 화재 발생 등 환경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이 조항은 행정청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가 '행정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회신을 한 후 즉시 처리 명령을 내린 것이 이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기물 처리 명령 자체가 적법한 이상,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의 명확한 약속이 없는 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은 유효하게 발령될 수 있습니다.
3. 행정명령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7도7321 판결 참조)​: 행정청의 시정명령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기 위해서는 해당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 처리 명령 자체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상위 처분(영업허가 취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하위 명령(폐기물 처리 명령)이 적법하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상위 처분이 사후에 취소되면 하위 명령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때는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게 내려진 행정명령은 이행해야 합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처분을 전제로 한 폐기물 처리 명령이 적법하다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사후에 취소되면 형사책임이 없어질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므로 명령 이행을 우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방치폐기물'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상당 기간 방치하면 성립됩니다. 단순히 '보관'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상 방치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순환토사'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엄격한 중간처리 절차와 품질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여 더 이상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여전히 법률상 '건설폐기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취, 화재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면 폐기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4. 행정기관의 부당한 개입이나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처분 근거가 된 측정 방식이나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5. 행정청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해당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는 명확한 언동이 있었고,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으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회신이나 논의만으로는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