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무단 처리 사업장 벌금 판결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운영 책임자 (개인)
• 유한회사 B: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부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 부지 외의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행위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는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행위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허가받은 사업 부지 내에서의 처리 원칙이 포함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는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한회사 B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유죄의 선고를 할 때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는 경우 즉시 납입을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 부지 내에서만 폐기물 처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외부 또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물론이고 사업 운영 책임자인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