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음란물 제작 지시 및 유포 사건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외국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활동하던 중 2018년 2월부터 4월경까지 3명의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지시하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위행위하는 동영상 등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불상의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 총 35개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유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외국 SNS 계정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제작을 지시하고 이를 유포한 사람.
• 피해자 (성명불상 청소년 3명):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음란물을 제작하고 전송했으며, 그 영상이 유포된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외국 SNS 서비스 B와 F에서 각각 'C'와 'G'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2월 12일경부터 같은 해 4월 8일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L 메신저를 통해 18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화장실 거울로 브래지어 살짝 내려서 유두 보이게 하고 새끼손가락 올리고 주인님께 보여봐', '씨발 개창년 주인님에게 니년 보짓구멍 활짝 벌리고 보여봐 자궁 안쪽까지 보이게' 등과 같은 성적 지시를 하여 총 60회에 걸쳐 3명의 청소년으로부터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2월 12일경부터 2월 23일경까지 자신의 B 계정에 위 피해자가 자위행위하는 동영상 등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을 6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2월 12일경부터 4월경까지 자신의 B 및 F 계정에 불상의 여성이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포함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29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죄가 서로 흡수 관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유사한 행위들이 동일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되었으므로 피해자별로 또는 행위 유형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두 법률의 입법 목적과 행위 태양, 범행 대상이 달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운영 포함) 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지시하여 음란물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음란물 제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SNS 계정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청소년 음란물 외에 불상의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까지 SNS에 게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게시와는 별개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포괄일죄: 동일한 범의 아래 여러 개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서 하나의 법익을 침해할 때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로 간주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잦은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들이 이 법리에 따라 피해자별 또는 범행 유형별로 묶여 처리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이나 SNS에서 타인에게 성적인 행동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훨씬 엄중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다루어지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욕망 충족이 목적이었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영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유포와는 별개의 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콘텐츠 공유 시 항상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