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필로폰 집단 투약 및 장기 불법체류 사건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고인 A, B, C는 경북 칠곡군의 한 원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각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거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불법체류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필로폰 투약, 불법체류 혐의를 받음
• 피고인 C: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필로폰 투약, 불법체류 혐의를 받음
• D: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필로폰 투약에 가담함
• H: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인으로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투약에 가담함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는 모두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D를 포함한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2025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8일까지 경북 칠곡군에 있는 E원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결합된 유리관(일명 '프리베이스' 도구)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2025년 9월 6일 혼자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25년 9월 19일에는 지인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경부터 2025년 10월 11일까지 위 E원룸 G호에서 필로폰 약 8.1g을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6월 16일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0년 6월 16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5년 10월 11일까지 불법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4년 3월 6일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년 6월 4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025년 10월 11일까지 불법체류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8년 12월 9일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년 1월 8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025년 10월 11일까지 불법체류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는지 여부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압수된 필로폰 투약 도구 및 관련 증거물(증 제3호12호, 제17호20호)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30만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약류 관련 수강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

• 법 제4조 제1항 (마약류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벌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했고,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소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 법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며, 만약 몰수하기 어려울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A의 필로폰 및 관련 도구는 몰수되었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필로폰 구입 자금에 해당하는 3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법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 면제):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강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언어적 어려움이 고려되어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 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 계속 머물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법 제94조 제7호 (벌칙):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의 장기 불법체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공동범행 및 경합범, 집행유예)​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D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국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나 기간 없이 대한민국에 머무는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하거나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체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 행위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모하여 저지르든 혼자서 저지르든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지한 양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마약류와 관련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