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및 투약으로 인한 추징금 재산정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필로폰)를 매수하여 일부는 타인에게 매도하고 일부는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특정 금액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추징금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140만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필로폰)를 매수하여 타인에게 매도하고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 K: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인물입니다.
• D: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인물입니다.
• I: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5월경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K에게 매도하고, 일부는 D에게 교부하며, 나머지 일부는 본인이 직접 투약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추징금 산정 시 K에게 매도한 금액 전체를 추가로 추징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량(양형부당)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마약류 판매 및 취급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산정 방식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중복 추징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징역 1년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매매 대금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에 추징금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한 마약류에 대한 일련의 취급 행위(매수, 매도, 교부 등)에서 마약류 가액을 이미 추징한 경우, 매도 대금 중 이미 추징을 명하는 마약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추가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최종 추징금을 140만 원(=2023. 5. 3. 매수한 마약류 가액 50만 원 + 2023. 5. 15. 매수한 마약류 80만 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및 40시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며, 추징금은 14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마약류 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이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얻은 대금은 이 조항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2. 추징금 산정의 원칙 (대법원 2010도7251,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받은 대금은 범죄 수익금으로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마약류에 대해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에 대한 일련의 행위(매수, 매도, 교부)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행위마다 따로 가액을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약류 자체의 가액을 이미 추징하는 경우, 피고인이 해당 마약류를 다시 매매하거나 교부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마약류에 대한 일련의 취급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중 이미 추징을 명한 마약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추가로 수익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이미 추징한 마약류 가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다시 추징하는 것은 이중 추징이 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I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K에게 매도한 경우, I로부터의 매수 범행으로 인한 매매대금을 이미 추징했다면 K에 대한 매도 범행의 수익금 중 기존 추징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오기 등의 정정)​ 법원은 판결서, 조서, 기타의 서류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문의 오기를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고인 A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반드시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이때, 동일한 마약류에 대한 매수, 매도, 교부 등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마약류 취급으로 보아 이미 해당 마약류 가액을 추징했다면 이후 매매로 발생한 이익금 중 기존 추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추징이 가능합니다.
3. 자신이 매수한 마약류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외에도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주장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