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머니 및 해외 유산 상속을 빙자해 억대 금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과 B이 불법 비자금 통관, 해외 유산 상속 수수료, 블랙머니 투자 등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대통령 및 국가정보원장 명의의 초대장, 해외 비자금 서류, 거액의 달러가 든 여행가방 사진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고인 B은 태국 총리 비자금 통관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공동으로 접근하여 유산 상속 명목으로도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대통령 및 국가정보원장 명의 초대장, 해외 비자금 서류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주요 사기범
• 피고인 B: 무직.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태국 총리 비자금'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범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블랙머니 통관 비용, 비자금 투자 명목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취당함
• 피해자 H: 피고인 A에게 해외 유산 상속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당함
• 피해자 M: 피고인 A과 B에게 총 3가지 형태의 사기 피해로 3억 6,766만 5,220원을 편취당함

분쟁 상황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20년 1월 중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22개월간,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홍콩 블랙머니, 외국 비자금 통관에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총 2억 2,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21년 4월 16일경,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해외 유산 100억 원을 상속받을 것인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3,000만 원 빌려주면 3개월 뒤 6,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22년 1월 26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자신을 유엔 백신 대사, 태국 총리 비자금 통관 작업자, 특정 기업 창업자의 폐기물 특허사업 투자자 등으로 과시하며 '비자금 통관 수수료, 투자금 출금 비용을 빌려주면 비자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억 6,605만 220원을 편취했습니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약 16개월간,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생활비, 병원비가 필요하고 태국 총리 비자금이 통관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총 6,891만 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1. 피고인 A과 B의 공동 범행: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22년 1월 26일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자 M에게 소개시켜주며 '태국 총리 비자금 통관되면 차용금 전부 변제 가능하고, 피고인 A이 토고 유산 상속자인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은 '내가 상속자 맞다'고 거짓말하며 상속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2022년 2월 25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총 3,270만 원을 공동으로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총 5억 원을 넘는 거액을 편취했으나 일부 금액을 실제 수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기망 행위: 피고인들은 '블랙머니를 찾아야 한다', '해외 비자금이 들어온다', '억대 유산 상속권자다', '유엔 백신 대사다', '태국 총리 비자금 통관 중이다' 등 실현 불가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 착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거나 송금했습니다.
   • 재산 처분 행위: 피해자들은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해 자신들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 재산상 이득 취득: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서로의 기망 행위를 보완하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사기 범행이 각각의 죄로 인정될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여러 피해자에 대한 단독 사기 범행과 공동 사기 범행이 모두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비현실적인 제안에 주의: '수익 2배 보장', '해외 비자금', '유산 상속 수수료' 등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이나 특별한 상황을 강조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증명되지 않은 신분 과시 의심: 유명인과의 친분, 고위직 임명, 해외 비자금 관련 고위직 관여자 등 믿기 어려운 신분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급박한 상황을 빙자한 요구 경계: 통관 비용, 수수료, 병원비 등 급박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큰 돈을 요구할 때,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개인 계좌 이체 신중: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나 투자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서류 등)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6.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인의 상환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서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며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투자나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