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회사 팀장으로서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B에게 2020년 6월 29일 회식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통해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식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두드리며, 두 번째는 주점에서 등과 허리를 쓰다듬으며, 세 번째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차량에서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볼을 꼬집으며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거의 없는 점,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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