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절제술 후 담즙 누수로 인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결

원고 A는 복통으로 피고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 의사에게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 담즙 누수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추가 수술을 받았고, 이후 복벽탈장 교정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D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수술 방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의료법인 B과 의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복통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
• 피고 의료법인 B: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 피고 C: D병원 소속으로 원고 A의 담낭절제술을 집도한 의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5월 26일 새벽 복통으로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C 의사는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급성담낭염 진단을 내렸고, 염증수치가 높아 당일 개복 방식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인 2018년 5월 27일부터 원고에게 담즙 누수 증상이 발생했고,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5월 29일 상급병원인 E병원으로 전원되었고, E병원에서는 원고가 담낭절제술 중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 누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E병원 의료진은 2018년 5월 31일 담즙 누수를 막기 위해 다시 개복하여 담낭절제술 및 간공장문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번의 개복 수술로 인해 복벽이 약해져 탈장 증상이 발생했고, 2019년 4월 9일 E병원에서 복벽탈장 교정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D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 누수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의료진이 수술 방법 선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와 책임 제한의 타당성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료법인 B과 의사 C)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483,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5월 26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이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담관을 깨끗하게 절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과, 복강경 수술 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1,483,635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담낭 근위부 총담관을 깨끗하게 절단하지 못하고 담관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피고 의료법인 B은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가 진료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경우, 그 사용자인 의료법인도 피고 C와 공동으로 환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성, 다른 치료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표준적인 복강경 수술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또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법원은 원고가 담낭절제술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수술에 내재된 위험성,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피고 병원 치료비의 성격(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인용):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오히려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사항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진료기록 확보의 중요성: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당시 진료를 받았던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수술 기록, 검사 결과, 간호 기록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2. 수술 전 설명의무 확인: 수술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구체적인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및 위험성, 그리고 다른 치료 대안(예: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3. 합병증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항목: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료비(사고 유발 병원 치료비도 포함), 향후 치료비, 간병비(개호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의료기관의 책임 제한 가능성: 의료소송에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수술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이 100%가 아닌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의료진의 과실 정도, 수술의 내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