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재단 후원금 명목으로 학부모 속이고 위조 문서까지 사용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에게 이모가 E재단 회장이며 후원금을 내면 자녀 등록금 대납, 장학금 지급, 취업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4,26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증명 서류를 요구하자 존재하지 않는 E재단 명의의 확인서,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등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학원 운영자이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범죄를 저지른 여성
• 피해자 C: 피고인 A의 학원에 자녀를 보냈던 학부모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함
• D: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E재단의 회장이라며 내세운 가상의 인물
• E재단: 피고인이 꾸며낸 허위 재단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B학원의 학부모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인 D은 E재단의 회장으로서 부산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E재단에 후원금을 지급하여 후원회원이 되면 피해자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성적장학금을 지급해주며, 현대중공업 취업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E재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19년 8월 20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4,2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피해자가 E재단 후원금 증명 서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E재단의 대표 D 명의로 '확인서'와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등록금 출금내역'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학부모에게 거짓말로 후원금을 받아낸 사기죄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조한 문서들을 사용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기망한 정도와 고의가 강하며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해 사문서 여러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E재단 후원 시 자녀들의 등록금 대납, 장학금 지급, 취업 도움 등을 해주겠다고 피해자 C를 속여 후원금 명목으로 4,260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을 위조하여 문서를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증명서류를 요구받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E재단 대표 D 명의로 확인서,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등을 임의로 만들어 도장을 찍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건네주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위조한 E재단 명의의 문서들을 피해자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그 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죄까지 고려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문서를 한 번에 위조하여 행사하려 한 행위나 위조 및 행사를 한 일련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해진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범죄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 기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돕고 죄를 뉘우치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1. 제안의 진위 확인: 자녀 교육이나 취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혜택이나 투자 기회를 제안받는다면, 반드시 제안 내용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식적인 절차 요구: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나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약속은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이익에 대한 경계: 지나치게 좋은 조건이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4. 계좌 이체 전 확인: 개인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과 상대방의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송금을 보류해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