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강선 건조업을 운영하며 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명의 근로자에게 약 7,268만 원의 퇴직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 근로자와 합의를 보았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체당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운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24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후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