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조정 성립 사건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의 이혼 및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H: 원고의 배우자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 지급 및 자녀 면접교섭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K, L: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들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의 대상이 된 자녀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2천만 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 면접교섭 방식 및 일정.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2021년 10월 30일까지 지급하고,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원고는 특정 주소지에서 2021년 10월 30일까지 퇴거합니다.
4. 원고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으면 즉시 울산가정법원 2021즈단1067호 가압류 사건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합니다.
5.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6.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7.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비로 2021년 7월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8. 피고는 사건본인(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일정: ①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숙박 포함). ② 사건본인(자녀들)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피고가 지정하는 각 6박 7일간. ③ 추석 및 설날 연휴가 포함된 공휴일 중 각 1박 2일간.
   2. 장소: 피고의 주소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
   3. 인도 방법: 피고가 면접교섭을 위해 원고의 집으로 와서 사건본인(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사건본인(자녀들)을 다시 원고의 집으로 데려다줍니다.
   4. 협조 의무: ① 피고는 사건본인(자녀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 및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원고와 협의합니다. ②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위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10.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11.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인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가 특정 행위를 하거나 이혼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제6호가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판단할 때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들의 연령과 건강 상태, 재산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이혼에 따른 이러한 문제들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례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한 경우입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금액은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과 달리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2천만 원 청구에 1천5백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양육비 또한 당사자들의 소득, 자녀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월 50만 원 청구에 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구체적인 일정, 장소, 인도 방법, 협조 의무 등을 상세히 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정기적인 만남 외에 방학이나 명절 기간도 포함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내용에 신중하게 임해야 하며, 한 번 합의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6. 조정 과정에서 서로에게 청구할 재산상 청구를 미리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외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