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출생증서(속지) 포함 사항 |
1.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 2.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3.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4.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아동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5.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6.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군·구의 명칭을 말함) 7.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출생증서 생략 가능 사유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다음의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아동권리보장원은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본문).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본문).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전단).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함)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함)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
Q.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질병 치료를 위해 유전질환 관련 가족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친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출생증서 공개가 가능한가요?
A. 단순한 의료 목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람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에게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즉,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208쪽).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관계 기관에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람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 요청하였을 때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으로 응답받은 경우, 관계기관에서 통지한 주소지로 송부한 등기우편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장기 이식 등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서 또는 구두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전단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문서통보) 문서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서면·우편·전자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구두통보)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하고,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 후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출생증서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Q. 생부가 출생증서 공개를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나요?
A.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단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전단).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문서를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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