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가족만 믿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1인 가구, 무연고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혼자서 모든 걸 챙기기 힘든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이미 시도 중인 '시민후견제'가 우리의 새로운 돌봄 해답으로 뜨고 있어요.
'시민후견인'은 단순히 법적 권한이나 재산 관리를 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로 내 옆집 이웃 혹은 가까운 지역 주민이 병원 동행부터 일상생활 관리, 심지어 전기료 같은 각종 납부까지 도와주는 생활 밀착형 돌봄의 핵심이죠. 먼 친척보다 옆집 이웃이 낫다는 말이 제도화된 셈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고립된 노인들의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란 느낌은 건강도 챙기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둘째, 법적 비용과 절차에 문턱이 높아서 보호받지 못하던 무연고, 저소득 노인들도 쉽게 접근 가능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는 우리 지역 공동체 자체가 다시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돌봄이 전문가가 아닌 시민 모두의 몫이 되는 공공활동으로 자리잡게 된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준비 없이 시행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시민후견인을 맡을 사람들은 반드시 충분한 법률과 의료, 복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 심사도 필요해요. 감독 시스템도 잘 갖춰져서 혹시 모를 부적절한 행동을 줄여야 하죠. 또 이웃 후견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의 법적 책임과 보험 같은 안전망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 이웃 후견 제도는 혼자 힘으로 노후를 감당하기보다 이웃과 지역 사회가 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시스템이에요. 먼 친척이 아닌 바로 내 옆집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손잡아 주는 사회, 기대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