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부터 멋진 증권맨을 꿈꾸었던 나유학씨! 나유학씨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아버지로부터 학비 및 생활비를 일절 지원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유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성년이 되어 마침내 미국의 명문 사립대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비싼 학비 및 기숙사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한 나유학씨의 아버지! 결국 나유학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과연 나유학씨는 억대 유학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장 1
솔몬 : 당연히 가능하지! 민법상 부양의무라는 것이 있잖아? 나유학씨의 아버지는 이제라도 유학비를 지급하는 등의 부양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 주장 2
로몬 : 왜 유학비를 지급해야 돼? 나유학씨는 이제 성년이라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아냐? 미성년자도 아닌데 부모에게 억대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소송이라니. 말도 안 돼!
정답 및 해설
로몬 : 왜 유학비를 지급해야 돼? 나유학씨는 이제 성년이라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아냐? 미성년자도 아닌데 부모에게 억대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소송이라니. 말도 안 돼!
부모는 직계혈족인 자녀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의 부양의무란, 부양의무자(이 사건에서는 나유학씨의 아버지)가 ①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② 부양을 받을 자(이 사건에서는 나유학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만,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그리고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나아가 이 사건에서 나유학씨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했던 점이나, 나유학씨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나유학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유학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위 내용의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출처 :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