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3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방식으로 편취된 총 3,640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으려 했습니다. 이 조직은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여러 단계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중대하게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라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목수, 중국 국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3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G: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H: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성명불상 조직원들: 전화 통화, 텔레그램, 위챗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현금수거책들을 지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총책 및 관련 조직원들입니다.
• 피해자 I: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의 말에 속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 D: 한국대부금융협회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말에 속아 J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해자 E: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말에 속아 J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J: 피해자 D와 E의 피해금 총 64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전달받아 인출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사 사칭'과 '저금리 대출 유도'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 한 사건입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조직원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3,000만 원을 인출하여 1차 현금수거책 G에게 전달했고, G은 2차 현금수거책 H에게, H은 다시 3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에게 2,965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 D 및 E에 대한 범행: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을 빌미로 위약금 5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는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 변제금 1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J의 계좌로 총 640만 원을 송금했고, J은 이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현금은 1차 수거책 G에게 전달되었고, G은 2차 수거책 H에게 61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3차 수거책인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이 돈을 전달받으려 했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G과 H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된 현금을 최종적으로 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3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수할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검찰이 요구한 피고인의 휴대폰 몰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4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휴대폰 몰수에 대해서는, 휴대폰이 범죄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미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나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해 자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G, H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처리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등 두 가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몰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휴대폰이 오직 범죄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미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정보가 확보되었다는 점, 휴대폰 몰수가 재범을 막거나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휴대폰에 개인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결정입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메시지로 현금 인출, 이체, 전달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찾아 전달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 불명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