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인 아내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원고 A는 남편 D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성년 딸이 있습니다. 남편 D이 직장 동료인 피고 B와 외도 관계를 맺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D과 법률상 부부 관계인 아내
• 피고 B: 남편 D의 직장 동료이자 부정행위 상대방
• D: 원고 A의 남편

분쟁 상황

원고 A와 남편 D은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 2023년 10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 D은 2024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그리고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외박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7월 17일 D의 인터넷 쇼핑몰 주문 내역을 통해 D이 피고 B의 주거지인 I건물로 물품 배송지를 지정한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건물에서 D과 B가 편안한 복장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D은 이후에도 피고 B의 주거지로 물품을 배송받았으며, 2024년 7월 20일에는 D과 B가 함께 구미 L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2024년 7월 26일에는 삼척 M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2024년 4월 중순경부터 자주 전화 통화를 하였고, 2024년 5월 31일경 이후에는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에도 통화했습니다. D은 이 사건 발각 이후 집을 나갔으며 어린 자녀의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A는 D의 이러한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으나 현재 이혼 소송은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D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8월 3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4,000만원 중 1,500만원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7%, 피고가 63%를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D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4,000만원 전액이 아닌 2,500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혼인을 유지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이러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제3자인 피고가 부부의 일방(남편 D)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므로, 심야/새벽 통화, 단둘이 여행/숙박,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외도의 구체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족 행사 참여, 자녀 양육 노력, 부부 관계 유지 노력 등)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