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의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A는 이 돈이 B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대여금 혹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 계좌의 해당 송금 거래내역 ‘내용란’에는 모두 ‘C’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변제 의사 없이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는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8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송금액 8천만 원이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것인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것인지,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8천만 원 및 이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나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송금 거래내역에 'C'이 표시되고 원고도 C의 부탁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망 행위(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망 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약정 (민법 제598조):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동종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8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C의 부탁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거래내역에도 'C'이 표시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송금액이 원고와 C 사이의 약정에 따라 C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송금에 제3자(C)와의 관계에 따른 정당한 법률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주장할 경우, 대화 기록이나 구체적인 약정 내용 등 기망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맺을 때는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 내역에 '대여금' 또는 '차용' 등의 표시, 채무 변제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기록(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남겨 두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특정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그 부탁의 내용, 송금 목적, 돈의 최종 귀속자 및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송금받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거래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시 메모란에 기재하는 내용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