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B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B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493,790,046원을 증여하였고,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B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B 주식회사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시기에 부동산 매매대금 493,790,046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는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여 조세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B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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