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B 주식회사는 세금 체납 상태에서 전 대표이사인 피고 A에게 4억 9천여만 원의 부동산 매매대금 및 등기 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사실상 증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당시 B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실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2월 7일 약 20억 4천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세 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22년 3월 15일, B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 A는 D로부터 부동산 11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030,000,000원 중 C 주식회사가 이미 지급한 590,000,000원을 제외한 443,561,106원과 등기비용 50,228,940원, 총 493,790,046원을 B 주식회사로부터 대신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 주식회사는 세금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022년 3월 15일 체결된 493,790,046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493,790,046원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A는 증여 당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실질적 운영자인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B 주식회사의 재정 악화 및 세금 누락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