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잠자다 종업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

피고인이 카페에서 잠자던 중 카페 종업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 관련 부수처분인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페에서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을 껴안아 추행한 사람
• 피해자 D: 서울 관악구 'C' 카페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27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9시 5분경 서울 관악구 소재 'C' 카페 앞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페 주변을 청소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잠자다 깨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성폭력범죄 관련 부수처분(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하였고,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관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을 갖추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형의 선고유예 시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과 경위, 죄의 경중,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이들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4도3564)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성범죄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초범 여부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에 우발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2년) 동안 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성범죄 부수처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선고유예 판결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선고유예가 실효 없이 2년이 지나 면소되면 이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4도3564)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