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간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대화 중 발생한 강제추행 의혹 사건

재개발 조합원인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동료 조합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 피해자 B (여, 45세): C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C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저녁 6시경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재차 가슴, 허리 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동석자 F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으나,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게 단순히 친한 척하며 신체 접촉을 한 정도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술 마시고 손버릇이 나쁘다, 한 번이니 눈 감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사과하는 답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5개월 후인 2023년 3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증명 책임 범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의 이례성과 진술의 신빙성 여부, 그리고 고소 시점의 동기 부여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의 이례성, 동석자의 진술 불일치, 사건 발생 이후 메시지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이 유죄를 인정하기에 필요한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 헌법 제2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이념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증명책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이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큼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형사사건의 판결문 요지는 원칙적으로 공시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6. 성범죄 사건의 성인지적 관점: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유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사람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 저녁 시간대) 그리고 추행 방법 등이 이례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주장 내용이 동석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기타 객관적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메시지 내용만으로 특정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 고소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고소 시점이 다른 법적 분쟁 이후인 경우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동기가 없는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