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 결의 효력정지 사건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여러 안건을 결의하자,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창립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를 비롯해 시공자 내정 및 개입, 조합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처리한 위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이미 이루어진 안건(조합정관 확정, 임원/대의원 선출)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비 예산안, 자금 차입,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조합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창립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들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B: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
• 채무자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 조합
• 보조참가인 D: 조합설립 과정의 관계인

분쟁 상황

성남시 중원구 E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이 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창립총회 소집 절차, 시공사 선정 관련 문제, 창립총회 의결 사항의 범위(특히 재정 및 계약에 대한 결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조합은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창립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 여부, 특히 조합설립인가 이후 창립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재정 및 계약 사항 포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 중 조합 정관 확정 및 조합 임원·대의원 선출에 관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비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창립총회 결의의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며, 조합의 주요 재정 및 계약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경우, 창립총회 결의의 하자는 개별 결의의 효력정지가 아닌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 제31조 제1항 (추진위원회의 구성)​: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설립을 위한 예비 조직입니다.
   • 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로 한정됩니다. 여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 초안 작성 등이 포함되지만, 조합의 핵심적인 재정 및 계약 관련 의사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제35조 제2항 (조합 설립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행정처분입니다.
   • 제4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그리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립총회는 조합 총회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 제29조 제4항 (시공자 선정 시기)​: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설립 전 시공사가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민법 제691조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위임인 또는 그 상속인,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총회 소집권한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조합설립결의의 법적 성격 및 확인의 이익 관련 대법원 판례: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져 효력이 발생하면, 그 결의의 하자는 직접 '항고소송'을 통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관련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따라 창립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인가 후라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 항고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창립총회의 업무 범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비사업비 예산, 자금 차입,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과 같이 조합의 재정이나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지우는 중요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3. 창립총회 소집 절차나 임원 선출 과정의 하자를 주장할 경우, 불법 선거운동 등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구체적인 증언, 녹취록, 문자 메시지, 문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위원장의 임기만료 후 직무수행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후임자 선출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임기만료만으로 소집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