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인터넷신문사인 원고가 포털사이트 운영사인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가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해지 근거가 된 심사규정이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제휴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 B와 피고 C의 해지 근거가 된 심사규정이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행위가 심사규정에 따른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제휴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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