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는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C는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 B는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을, 피고 C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각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체포, 감금,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2021년 6월 19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피고 C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2021년 6월 20일 원고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0만 원, 피고 C는 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1층 1101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1층 1101호
전체 사건 153
손해배상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