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씨가 전 연인인 피고 B씨와 그의 지인 피고 C씨를 상대로 폭행,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강제추행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0일자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피고 C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9일자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피고 B씨의 혐의들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씨는 전 연인인 피고 B씨가 2020년 11월 8일 자신을 체포 및 감금하고, 2020년 11월 14일 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질렀으며, 2021년 3월 19일 주거침입을 했고, 2021년 6월 20일 폭행 및 면도기 클리너를 던지는 특수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씨는 2021년 6월 19일 피고 B씨의 지인인 피고 C씨로부터 '이렇게 섹시한데 어떻게 손을 안 대' 등의 말을 들으며 허리를 감싸 안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B씨에게 2,000만 원, 피고 C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씨는 주장된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2021년 6월 20일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C씨는 2021년 6월 19일자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폭행,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주장된 여러 불법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 그리고 피고 C이 원고 A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또한, 각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여러 불법행위 중 2021년 6월 20일자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9일자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 별도로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민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