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C과 상당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한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가 청구했던 3,100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C이 피고 B와 2021년 1월경부터 교류하며 서로 '여보'로 호칭하고 애정 어린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15일 원고 A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 B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 B도 C이 유부남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C은 2022년 5월 4일 늦은 밤까지 피고 B에게 전화를 걸어 기다린다고 하는 등 정서적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정서적 유대관계를 지속한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31,000,000원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지속한 것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액수는 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반드시 육체적 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민법 제750조)​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봅니다.

2. 부정행위의 개념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을 넘어선 넓은 개념입니다. 이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는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에도 '여보'라고 부르거나 애정 어린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등 상당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카카오톡 대화, 전화 통화, 만남 등 정서적 유대관계를 지속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해당 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