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직원의 억대 허위 노무비 편취 사건

피고인 A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5월경까지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공사관리부 과장으로서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22일경부터 2018년 3월 30일경까지 자신의 지인이 피해 회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총 493회에 걸쳐 약 9억 3,338만원 상당의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의 공사관리부 과장으로,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 노무비 청구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편취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허위 노무비 청구 사기로 인해 약 9억 3,338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건설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해 회사 ㈜C의 공사관리부 과장인 피고인 A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인이 회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이 허위 노무대장을 근거로 회사 본사에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고, 피해 회사가 이에 속아 지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입금하면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약 9억 3,338만원의 회사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노무관리 담당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고 회사 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악용하여 과거 근무자 및 지인의 명의를 도용,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여 총 9억 3,338만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편취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채권 공탁 등으로 향후 약 6억 7,000만원의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률은 사기, 횡령, 배임 등 특정 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 금액이 클 경우 형량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9억 3,338만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허위로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회사를 속이고 노무비를 받아낸 행위가 이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채권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양형기준의 하한에 맞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노무 관리나 자금 집행 업무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교차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급여나 노무비 지급 시에는 실제 근무 여부 및 인적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며 원본 대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 내역이나 반복적인 소액 인출 등이 특정 계좌에서 발견될 경우 즉시 확인하여 초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횡령이나 사기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내부 감사와 감시를 통해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편취 금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하므로, 대규모 경제 범죄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