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업체 위탁 생산 식품포장용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유지 판결

주식회사 A는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C에 식품포장용기(초코용 트레이)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평택시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에 용기·포장이 포함되며, 미신고 업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전의 시정명령과 본 처분은 별개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식품포장용기를 제조 및 판매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한 법인)
• 피고: 평택시장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관련 업체: 주식회사 C (영업신고 없이 이 사건 제품인 식품포장용기를 위탁 생산한 업체)
• 관련 업체: 주식회사 D (이 사건 제품인 식품포장용기를 주식회사 A로부터 구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 관련 기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종이 및 판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년 8월 10일 평택시에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하고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안성시로부터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물(벌레) 혼입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 평택시는 2024년 7월 1일 원고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원고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C에 식품포장용기(초코용 트레이)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총 406,700개(총 출고금액 28,124,400원) 주식회사 D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평택시장은 2024년 9월 27일, 원고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처음에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및 이 사건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11월 25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재결에 따라 피고는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는 후속 처분을 내렸고(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서 언급하는 '식품 등'의 범위에 용기·포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위탁 생산 업체(주식회사 C)의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물(벌레) 혼입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평택시장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평택시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영업정지 2개월 및 제품 폐기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 '식품 등'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4조의 '식품 등'에도 용기·포장이 포함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신고 없는 업체에 위탁 생산했음에도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영업신고 확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이를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이물 혼입 시정명령은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달라 이 사건 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고의 경제적 손해 등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이 조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를 '식품 등'이라 총칭)을 취급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 위생적인 취급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범위에 용기·포장이 명확히 포함됨을 확인했습니다.
2.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C에 식품포장용기를 위탁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제3조에 따라 제4조의 '식품 등'에도 용기·포장이 포함되므로, 원고의 행위가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의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반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예: 법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가 없는 한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위탁업체의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이중처분 금지 원칙의 적용: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물(벌레) 혼입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1항 위반)과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 생산한 것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은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확연히 다르므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이 기준이 부당하지 않고, 식품 위생과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고의 경제적 손해 등 불이익이 위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식품 관련 용기·포장 제조업체는 위탁 생산을 진행할 경우, 위탁받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했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므로, 고의가 없었거나 법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업신고 확인 의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3. 동일한 업체에 대해 여러 행정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처분의 사유와 근거 법령이 명확히 다를 경우, 이는 별개의 위반 행위에 대한 독립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물질 혼입과 미신고 업체 위탁 생산은 별개의 법규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4. 제재적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상의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공익 침해의 정도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규 준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책임이 요구되며,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경제적 손실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