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다른 공사 현장의 급여 미지급, 국세 및 벌금 체납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건축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약 8,626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2022년 3월경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세 3,000만 원 이상, 벌금 900만 원 이상을 체납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공사대금 편취나 변제 독촉 무마를 위한 예금증서 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2년 3월 말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축 자재를 납품해달라 건축 현장에서 일한 만큼 돈이 나오고 말일까지 정산을 올리면 다음 달 5일에 결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C는 이 말을 믿고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수시로 건축 자재를 납품했고, 피고인은 합계 약 86,266,07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3년 10월 26일경부터 2023년 11월 2일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을 포함한 3명의 임금 합계 5,8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고 피해자 C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특히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함께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사유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4고단5647)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고 건축 자재를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에게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건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재를 납품하면 다음 달 5일에 결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를 속이고 약 8,626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기록 및 국세 벌금 체납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미루어 볼 때 대금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합범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이 사건 사기죄)가 있을 때,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 형을 정하면서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어떤 형이 선고되었을지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죄 외에 이미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임금 등 체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58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공소 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 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대해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유죄 또는 무죄 판단)를 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본 판결문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기각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심리가 종결된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현황 재정 상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신용 정보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자재 공급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이러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 징후를 주시하세요.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약속과 다른 변명들을 늘어놓는다면 즉시 추가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 구두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거래 내역과 대금 지급 약속 관련 서류 메시지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