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책임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용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 파견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전단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전단).

• 사용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해당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