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3년 4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법률 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이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의 결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전력, 공익상의 필요성, 그리고 처분의 한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