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으로 선고유예 판결 받은 대학생 사건

피고인인 대학생 B는 2020년 7월 중순경 유튜브에서 알게 된 11세 아동 피해자 A에게 라인 메신저로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5일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모습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XS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대학생 신분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
• 피해자 A: 피고인 B에게 성착취물 동영상을 전송한 당시 11세의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0년 7월 중순경 유튜브에서 피해자 A의 동영상을 본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2020년 7월 15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중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쑤시는 거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아이폰XS로 전송했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이라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선고유예 결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아이폰XS 1대를 몰수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를 위한 공탁 노력,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의 형이 유예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특정 사유를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하여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정상이 현저히 뉘우치는 때에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를 위한 500만 원 공탁,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 명령 면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미부과):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XS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단순 시청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영상물 등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유예 기간을 마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선고될 뻔했던 형을 살아야 할 수 있으니, 선고유예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