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와 B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나 보증보험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한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가로챘으며 피고인 A는 범죄수익 은닉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몰수 및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제안을 수락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1일 피해자 E에게 F 저축은행 및 G카드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2022년 7월 26일에는 피해자 C에게 H은행 및 I카드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60만 원을 수거하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I카드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수거한 돈 중 300만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2일 피해자 V에게 H은행 및 D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수거하고 위조된 D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7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제안을 수락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7월 28일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수거하고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보험 가입신청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피고인들이 단순히 범죄를 방조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기 외에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범죄수익 은닉,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각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위조 상환증명서 및 보증보험 가입신청서는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편취 합계액이 각 7,760만 원 (피고인 A)과 5,380만 원 (피고인 B)에 이르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공동정범 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명목이든 현금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라고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설령 자신은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동정범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가장하여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모집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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