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추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대청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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