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 개발 과정에서 노거수(오래된 회화나무) 이식 및 유지 관리를 맡긴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거수는 이식 과정에서 쓰러져 심하게 훼손되었고 이후 배수 문제로 고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식 과정 중 노거수가 쓰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2,8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배수 문제로 인한 추가 고사는 조합(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보아 업체 책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조합이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용역대금으로 상계되어, 결과적으로 업체가 조합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조합은 화성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지역 내 높이 20미터, 둘레 3.1미터의 회화나무를 새로운 공원으로 이전하고 유지관리하는 계약을 피고 업체와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3월 3일 새벽, 노거수 이식을 준비하던 중 나무를 쓰러뜨려 가장 굵은 줄기 3개가 부러지는 등 전체의 60%만 남게 되는 심각한 훼손을 입혔습니다. 이후 노거수는 2024년 8월 1일 배수 문제로 인한 고사 증상으로 이식 이전 대비 35%만 잔존하게 되었고, 향후 전체 고사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1억 6,917만 9,72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노거수 이식 과정에서의 훼손 책임 범위, 이후 배수 문제로 인한 고사 증상에 대한 책임 소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및 상계 가능 여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자격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업체가 노거수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쓰러뜨려 40% 가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2,80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거수의 고사 원인인 배수 문제는 원고 조합이 설치한 3단 자연석 쌓기로 인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조합이 청구한 노거수 치유 비용, 위령제 비용, 법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액 2,800만 원은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용역대금 잔액 4,131만 6,000원에 의해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조합에 지급할 돈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 주식회사와 C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이들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노거수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쓰러뜨려 훼손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각자의 빚을 대등한 액수만큼 없애는 제도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의 노거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액(2,800만 원)이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용역대금(4,131만 6,000원)보다 적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가 원고의 용역대금 채무에 의해 상계되어 소멸했습니다.
소송법상 원고 적격: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원고 B 주식회사와 C은 이 사건 노거수 이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발생한 손해가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노거수의 고사 원인인 배수 문제가 피고의 책임이 아닌 원고 측의 다른 공사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고사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조합의 법인격):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조합은 법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주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고가의 조경수나 노거수 등 민감한 대상을 이식 또는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작업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업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의 발생과 채무불이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사회적 평가 침해 등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서로에게 미지급된 대금이나 채권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상계를 통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