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대여금 반환을 둘러싼 투자금 분쟁 판결

원고 A는 피고 G에게 총 1억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피고는 이를 I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주장하며 원금 보장 약속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I 주식회사에 고수익 투자를 보장하며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거나 예비적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편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반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원을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고에게 1억원을 송금한 사람으로 대출 심사 업무를 통해 피고와 알게 됨
• G (피고): 원고로부터 1억원을 받아 I 주식회사에 재대여한 사람으로 자동차 할부업체를 운영하며 I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였음
• I 주식회사: G가 사외이사로 있었던 건설기계 알선 및 대여업체로 2016년 3월 31일 폐업
• J: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대출 심사 업무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에 중장비를 임대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5년 9월 1일과 11월 2일에 걸쳐 총 1억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을 포함하여 J에게 I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I 주식회사는 2016년 3월 31일 폐업했고 피고는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 없으며 원고의 돈은 원금 보장이 없는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원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원이 사기로 인한 편취금인지 원금 보장이 없는 투자금인지 혹은 대여금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G는 원고 A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8월 26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사기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원이 명확한 투자 계약 조건 없이 고수익을 기대하고 재대여된 정황, 원고의 송금 적요('G차입'), 원고와 피고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의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약정 이자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그 동종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이를 다시 대여하며 이자를 지급한 정황 원고의 송금 적요('G차입') 그리고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원고와 이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하고 돈이 없음을 시인한 피고의 문자 메시지 등이 대여금 관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명확한 투자 계약서나 조건 합의 없이 거액을 송금한 점은 일반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법원은 약정이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금전채무에 대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친분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상환 시기 이자율 원금 보장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시 '적요'란 활용: 계좌 이체 시 '적요'란에 해당 금액의 성격(예: '대여금', '투자금', '상환')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G차입'이라고 기재한 것이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투자 결정 전 철저한 확인: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는 해당 회사의 사업 내용 재무 상태 대표자 신용 등을 직접 확인하고 무조건적인 고수익 보장 약속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의 중요성: 돈 거래와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문자 메시지, 녹취 등)이나 서류(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 메시지가 대여금 관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사기와 대여금의 구분: 사기 주장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에 의한 편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예비적으로 대여금 주장이 인정되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