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식품 수입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햄, 소시지 판매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 2월, 7월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햄과 소시지를 공급했습니다. 총 매출은 451,880,000원이었으나, 202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100,664,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햄과 소시지 물품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여 발생한 채무 이행 여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0,664,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이후인 2022년 10월 1일부터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년 12월 12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율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시작된 다음 날인 2022년 12월 13일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소송을 통해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일반 법정이자율보다 높게 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조속한 채무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거래에서 물품대금이 미납될 경우, 정확한 거래 내역과 미수금을 증명할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상인이면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수금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독촉 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