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컬러 복사기로 위조한 수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없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위조수표의 외관이 일반인을 속일 정도라면 위조죄가 성립하고 행사 목적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에 대해 각 2년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우체국 자기앞수표 앞면을 복사한 위조수표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지갑을 분실하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조수표가 아니며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의 진행 사실을 몰랐다며 상소권회복을 신청하고 항소했습니다.
컬러 복사된 수표 앞면이 일반인이 진정한 수표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을 때 부정수표단속법상 위조수표에 해당하는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행사할 목적'이 필요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 및 벌금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또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피고인 없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항소 제기 기간을 놓쳤으므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는 위조수표의 형태(컬러 복사된 앞면)가 일반인을 속일 수 있는 외관을 갖추었고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위조는 '행사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위조수표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특히 이 조항은 다른 유가증권 위조와 달리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가 적용되어 위조수표를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표의 앞면만 컬러 복사한 것이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췄다면 위조수표로 인정됩니다. 둘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1심이 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은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는 이러한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인정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 그리고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수표의 복사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수표와 혼동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위조수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 관련 서류 송달을 받지 못해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항소이유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 결정 시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실제로 범죄로 인한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표를 행사하지 않았고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